[뉴스프라임] 국채 발행없이 59조 추경…소상공인 지원 어떻게?<br /><br />■ 방송 : 2022년 5월 12일 (목) <br />■ 진행 : 성승환, 강다은 앵커<br />■ 출연 :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<br /><br />정부가 오늘(12일)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에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벌써 올해 2차 추경으로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이기도 한데요.<br /><br />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지원과 민생·물가안정 등이 주요 목적입니다.<br /><br />지금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.<br /><br />차관님 안녕하세요?<br /><br /> 추경 규모가 거의 60조 원입니다. 당초 30조 원 중반대란 관측이 많았는데요. 왜 이렇게 커졌는지, 그리고 가장 큰 추경 이유로 거론된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이중 어느 정도인지부터 말씀해주시죠.<br /><br /> 소상공인 피해지원. 그간 액수 놓고 말이 많았는데요. 처음엔 600만 원, 그 다음엔 최대 600만 원에 차등 지원, 어제 당정협의에선 최소 600만 원 이렇게 달라졌고 소상공인들 비판도 많았죠. 정확히 얼마가 돌아가는 겁니까?<br /><br /> 나랏빚이 워낙 급증하다보니 59조 원 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금리 문제와도 직결되니까요. 그런데 국채 발행을 안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.? 그러면 어떻게 마련되는가요?<br /><br /> 작년에도 60조원 넘는 초과세수가 나와 부총리가 사과하고 앞으로 연간 세입 전망을 최소 세 번은 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. 올해도 53조원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. 이렇게 되면 추경 같이 급할 때 쓰긴 좋지만 정부가 의도적으로 쌈짓돈 마련을 위해 과소 추정을 하는 게 아니냔 의심까지 나옵니다.이런 비판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?<br /><br /> 인수위 때부터 직접 현금 지원 외에 금융, 세제 지원을 더한다는 방침이 여러번 나왔는데요. 이번 발표를 보면 '안심전환대출'이란 게 보입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, 또 누가 어떤 조건일 경우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도 물가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. 이렇게 현금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해도 물가가 뛰면 그 효과는 반감될텐데요. 특히, 추경이 물가를 부채질할 수도 있습니다. 추경으로 풀릴 거액의 돈이 물가에 미칠 악영향을 억제할 방안이 있으신가요?<br /><br /> 앞 질문의 연장 선상입니다만 추경에 물가 대책으로 포함된 사업이 있다면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 언제나 그렇지만 추경은 결국 급한 일에 쓰는 것이라 속도가 생명이라고 하죠. 그런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빠른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주시고요. 통과 뒤 신속한 집행을 위한 방안도 말씀해주시죠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